안녕하세요. 웃차의 성능스토리 입니다
최근 태풍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, 침수차 불법 유통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.
본 포스팅에서는 내연기관 및 전기차의 명확한 침수 기준과 차주·보험사의 필수 이행 사항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침수차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 및 목적
그동안 재해로 발생한 침수 차량에 대한 일관된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중고차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.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.
행정관청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: 침수 차량의 명확한 구분 및 이력 관리
소비자 피해 최소화: 중고차 거래 시 침수 이력 은폐 및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
2. 내연기관 vs 전기차 침수 기준 및 분류
가이드라인에서는 플로어 매트(실내 바닥)가 침수된 시점부터 Official '침수차'로 정의합니다. 차량 종류 및 침수 정도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(1) 내연기관 자동차 침수 기준
부분 침수: 플로어 매트(실내 바닥)까지 물이 찬 경우
완전 침수: 플로어 매트부터 엔진 상부까지 물이 찬 경우
부분 침수: 플로어 매트(실내 바닥)까지 물이 찬 경우
완전 침수: 플로어 매트부터 엔진 상부까지 물이 찬 경우
(2) 전기자동차(EV) 침수 기준
부분 침수: 플로어 매트(실내 바닥)까지 물이 찬 경우
완전 침수: 플로어 매트부터 구동모터 상부까지 물이 찬 경우
부분 침수: 플로어 매트(실내 바닥)까지 물이 찬 경우
완전 침수: 플로어 매트부터 구동모터 상부까지 물이 찬 경우
3. 침수 정도에 따른 정비 및 점검 범위
| 구분 | 부분 침수 정비 범위 | 완전 침수 정비 범위 |
| 내연기관 | 차체 하단·실내바닥 부식, 제동장치, 배선 하네스·커넥터, 퓨즈박스, 전장부품 등 정비 | 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 종합 점검 |
| 전기차 | 배터리, 구동모터, 감속기, 인버터, 고전원 배선 및 실내 전장부품 정비 | 자동차의 모든 구조 및 장치 종합 점검 |
참고: 자차보험 처리 차량의 경우, 정비업자의 정비 결과 및 손해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분손 또는 전손 차량으로 최종 구분합니다.
4. 침수차 발생 시 소유자 및 보험사 의무 사항
(1) 차량 소유자 (차주)
일반 정비: 부분·완전 침수 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차량 구조 및 상태 점검을 요청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
전손 처리 시 폐차 의무: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. (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)
일반 정비: 부분·완전 침수 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차량 구조 및 상태 점검을 요청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.
전손 처리 시 폐차 의무: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. (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)
(2) 보험회사 및 보험개발원 (폐차이행확인제)
보험사: 전손 처리 결정 후 해체재활용업자에 인계,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하여 보험개발원에 목록 전송
보험개발원: 수집된 전손 차량 목록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)으로 전송하여 이력을 엄격히 관리
보험사: 전손 처리 결정 후 해체재활용업자에 인계,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하여 보험개발원에 목록 전송
보험개발원: 수집된 전손 차량 목록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)으로 전송하여 이력을 엄격히 관리
5. 침수차 이력 조회 및 관련 기관 링크
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나 차량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공식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카히스토리 (자동차이력관리 정보검색):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제공
국토교통부 / 한국교통안전공단 / 보험개발원
(주의: 본 가이드라인은 침수차 관리를 돕기 위한 기본 안내 정보이며, 대외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