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내 중고차 시장의 월별 거래 규모 분석
전체 시장 거래량: 국내 연간 중고차 실거래 대수는 약 226만 대 규모이며,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88,000대에 달합니다.
의무보험 적용 대상: 성능점검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개인 간 직거래를 제외한 '매매업자(상사 딜러) 거래' 물량으로 한정됩니다.
지표 산출 기준:
전체 중고차 시장 중 매매업자 거래 비중은 약 62% 수준을 유지
- 성능점검 책임보험 전국 평균 비용은 연식 및 차종을 반영하여 건당약 39,000원으로산정
2. 매매공제조합 통합 시 잠재 수수료(재원) 추정
성능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매매사업자 및 매매공제조합의 통합 공제 상품으로 전량 흡수·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예상 재원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분석 지표 | 산출 방식 | 추정 규모 |
| 전체 중고차 거래량 (월) | 국내 연간 거래량 ÷ 12개월 | 약 188,000대 |
| 매매업 거래량 (월) | 월 거래량 × 딜러 거래 비중 (62%) | 약 116,560대 |
| 평균 책임보험료 | 국산/수입 및 연식별 평균치 | 39,000원 |
| 공제조합 월간 재원 (월) | 116,560대 × 39,000원 | 약 45.46억 원 |
| 공제조합 연간 재원 (연) | 월간 예상 재원 × 12개월 | 약 545.50억 원 |
3. 시장 주도권 관점에서의 핵심 시사점
매매공제조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
현재 공제조합이 운영 중인 연장보증(EW) 상품 등은 손해율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그러나 매달 약 45억 원(연간 500억 원 이상) 규모의 의무 보험 재원을 흡수할 경우, 강력한 자금력과 수익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.
이해관계자 간 갈등 원인
기존 손해보험사와 성능점검 업계(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등)가 법안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핵심 이유는 연간 500억 원이 넘는 거대 보험 재원 시장이 공제조합으로 통째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.
성능점검장의 통제권 강화
공제조합이 이 재원을 직접 집행·운영하게 되면, 민간 성능점검장들에 대한 단가 결정 및 물량 배정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어 점검장들이 공제조합 중심의 구조에 종속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
결론 및 요약
책임보험료의 공제 전환은 순수 재원 규모 측면에서 월 약 45.5억 원, 연간 약 545.5억 원의 거대 시장을 이동시키는 거대한 변화입니다.
성능점검장 입장에서는 배상 책임을 벗어나는 이득이 있는 반면, 거대 자금력과 물량을 쥔 공제조합 아래로 예속되는 구조적 리스크가 공존하므로 향후 제도 개편 귀추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.